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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31, 2017.04.20 각하 청구인 매입의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 거래징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8, 2017.04.1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66, 2017.04.19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징수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9, 2017.04.19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862, 2017.04.19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990, 2017.04.18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보증금등이 변동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85, 2017.04.18 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93, 2017.04.17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62, 2017.04.17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036, 2017.04.17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법인세법」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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