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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65, 2017.04.28 취소 법률상 배우자가 법적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임을 쟁점합의서에 명시되어 사실혼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을 사실혼관계의 종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합의금 중 일부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다239840, 2017.04.28 (파기환송) 피압류채권이 실효되어 이 사건 압류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부터 조세채권의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403, 2017.04.27 기각 쟁점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에 따르면 정당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되었는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905, 2017.04.27 기각 쟁점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의 공급장소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71, 2017.04.27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85, 2017.04.27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하고,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양도 | 판례 | 광주고법2016누4897, 2017.04.27 국승 택지분양권의 대금지연으로 인한 확정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그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경정처분함은 적법함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4두6562, 2017.04.27 기각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378, 2017.04.27 기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이다. | 경정 등의 청구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890, 2017.04.27 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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