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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04.17 렌탈료 환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591, 2017.04.14 취소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40446, 2017.04.13 국패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71, 2017.04.13 기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284, 2017.04.13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별도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62, 2017.04.13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396, 2017.04.13 경정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그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출금 내역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양도 | 판례 | 대법원2016두40030, 2017.04.13 국패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64043, 2017.04.13 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조세감면대상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59713, 2017.04.13 국패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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