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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893, 2017.04.27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용 부동산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99, 2017.04.27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56660, 2017.04.26 국패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행위 이후 주주의 주식 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장래 주식가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제 등의 거래행위 당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과 주주의 법인격이 구별되는 법체계에서 법인의 이익이 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232, 2017.04.26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468, 2017.04.26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67, 2017.04.26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30, 2017.04.26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30214, 2017.04.26 기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기타소득 중 제17호 사례금과 제19호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 기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124, 2017.04.25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43, 2017.04.25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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