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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35, 2017.03.27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 납부지연가산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50, 2017.03.27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75, 2017.03.27 기각 청구인의 주식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95, 2017.03.27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에 대해 운수업체가 법인에 해당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량의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시 개인 운수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귀속이 지입차주임이 입증된다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운수업체의 명의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1만5천원의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임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47, 2017.03.27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적용시기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32, 2017.03.24 삭제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857, 2017.03.24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 적용됨 | 비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5-923, 2017.03.23 인용 부동산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가 면제된 취득세 추징대상인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523, 2017.03.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3, 2017.03.21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증여시기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같은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대납액을 제외한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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