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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광4210, 2017.04.24 경정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점,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 OOO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O백만원이므로 이를 한도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95, 2017.04.24 취소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품의 입출고 내역과 대금의 송금 내역이 일치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093, 2017.04.24 경정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유치에 대한 대가 또는 소 취하, 쟁점법인 등재이사 사임 및 확인서 발급 등의 대가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위약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납세자가 ... | 무신고가산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951, 2017.04.23 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부동산임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64, 2017.04.21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54, 2017.04.20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066, 2017.04.20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977, 2017.04.20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농업인 등에 대한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58, 2017.04.20 경정 피상속인의 아들 ⊙⊙⊙과 그의 배우자인 ◎◎◎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면서 생활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의 병원비 및 약제비가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의 병원 진료비 계산서 등에 진료비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된 내역이 나타나는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17, 2017.04.20 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 | 연부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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