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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30214, 2017.04.26 기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기타소득 중 제17호 사례금과 제19호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 기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124, 2017.04.25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43, 2017.04.25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812, 2017.04.25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711, 2017.04.25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99, 2017.04.2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간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063, 2017.04.25 경정 청구법인은 판매촉진비를 영업직원 전월실적의 한도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로 하여 거래처나 담당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영업직원의 급여명세서상 별도의 영업수당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영업직원의 영업수당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 처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또한, 신용카드결... | 접대비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49, 2017.04.25 경정 청구인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97, 2017.04.25 취소 청구인의 아들은 2011년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당시 만 OO세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요양근무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의 남편도 보훈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어 청구인 부부가 청구인 아들의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977, 2017.04.24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임.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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