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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909, 2017.03.29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36, 2017.03.29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20, 2017.03.29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84, 2017.03.29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시점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 지급만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소유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사용한 기간도 ‘직접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058, 2017.03.29 취소 법원 판결에 따라 OOO와 청구인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내부 회계처리만으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가 인수되었다거나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세와 구상금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이... | 증여세 과세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284, 2017.03.29 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는 점,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합의서에서 매 연말 당해연도의 일반관리비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용역보수를 산정하여 청구하기로 하였고, 해당 과세연도에 합의서의 내용대로 매 연말을 기준으...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24, 2017.03.29 기각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매점, 매표소의 배치 및 내ㆍ외부 단순 인테리어 장식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비용은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연구ㆍ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18, 2017.03.28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982, 2017.03.28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677, 2017.03.28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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