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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79, 2017.07.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 여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74, 2017.07.1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17, 2017.07.1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4097, 2017.07.11 국승 △△금융채권의 이자,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등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36885, 2017.07.11 기각 1. 파산관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법인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사업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64722, 2017.07.11 국승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비영리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할 구분경리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자산 이전 당시의 시가를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34, 2017.07.10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70, 2017.07.10 경정 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ㅣ법인계좌에는 매출누라거액을 포함하여 ㅇㅇ천원이 입금되었고 출금된 금액은 ㅇㅇ천원이며,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ㅇㅇ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22, 2017.07.10 경정 폐업 등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법인은 2013.10.14. 영업활동이 종료되었고 이후 하자보수 등 분양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로 보이는 점, 2014년 판매관리비로 OOO백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나 추가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평가의 원칙 등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98, 2017.07.10 소득령 §155<19>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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