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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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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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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3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8건)
심판청구(1,213건)
판례(444건)
헌재(26건)

전체 : 4,14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6019, 2017.06.19 전문가추천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국기	판례	대법원2016두46946, 2017.06.19 국승 전문가추천 (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과점주주 등의 범위
상증	판례	대법원2016두51689, 2017.06.19 국패 전문가추천 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 또한 특수관계자들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기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628, 2017.06.19 전문가추천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미만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실질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417, 2017.06.19 기각 전문가추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가액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2596, 2017.06.19 취소 전문가추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자료를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	과세전적부심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서4198, 2017.06.19 취소 전문가추천 프로모션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 특정차종의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용품의 제공하는 것을 프로모션의 조건으로 제시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특정 고객에게만 자동차용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용품 제공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은 주로 언더코팅ㆍ유리막코팅ㆍ썬팅 시공, 블랙박스ㆍ하이패스 제공 등으로, 이를 사업 또는 거래관...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471, 2017.06.16 전문가추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531, 2017.06.16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용시 “전”으로 평가되어 보상을 받은 점, 농지원부 및 재산세 부과내역에 지목은 “전”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각 작성되어 있는 점, 관상수를 실제 매매했다는 매수인의 확인서 및 대금 수령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있는 점, 쟁점토지에서 텃밭을 가꾸고 관상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각종 씨앗, 비료, 제초제, 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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