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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07.20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의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50, 2017.07.20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고용유지의무 규정 적용 여부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38, 2017.07.20 취소 "합병ㆍ분할"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ㆍ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7, 2017.07.20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까지 임차인들로부터 건물 전부를 명도받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함에 따라 쟁점명도비용을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13, 2017.07.19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21, 2017.07.19 경정 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취지가 신설된 기반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신설된 기...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69, 2017.07.19 취소 이 건 등기형식이 종전 공유지분은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159, 2017.07.19 기각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세법의 무지는 사업용계좌의 신고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0540, 2017.07.19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2명이 토지 일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것이 양필지 토지간 토지이용상의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구청의 기본계획의 획지계획에서 권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교환"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7072, 2017.07.18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예를 들면 주민등록, 취학여부, 수도·전기·가스사용 현황 등)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와 현황이 일치되면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은 후부터 주택으로 ...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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