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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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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1035, 2017.06.29 기각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실질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680, 2017.06.28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467, 2017.06.28 취소 쟁점실사보고서상 기재된 재고수량은 원재료를 전량 계근하여 측정하지 않은 이상 실제 보유수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양수법인측도 쟁점양도주식의 인수협상과정에서 파악되었다는 재고자산 부족수량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등 어떠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실사보고서 외에는 매출누락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65, 2017.06.2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92, 2017.06.27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중711, 2017.06.27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제91조 제2항에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외에 공급특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와 공급특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정당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광2300, 2017.06.27 취소 이 건의 경우 관련 형사판결과 쟁점판결에서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다투어진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건 건설공사용역을 허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쟁점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경정 등의 청구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46, 2017.06.27 기각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에서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도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입목의 취득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취득으로서「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의한 감면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청의 ...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314, 2017.06.26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은 익금불산입함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82, 2017.06.23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관련 질의 회신 | 주민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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