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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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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96, 2017.07.27 경정 청구인은 ○○○ 의뢰사건을 수임하면서 이미 ○○○ 대표와 합의약정서에 승소대가에 대한 쟁점토지의 금액을 **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승소 후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합의약정서상의 **백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개비 명목으로 ○○○ 대표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일부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16, 2017.07.26 취소 ???는 조사청과 검찰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본인이 모든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로부터 2009.12.1.∼2009.12.31. 기간 동안 ***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로 보기엔 극히 소액이인 점, ???의 당시 직원과 거래처 팀장들의 사실확... | 소득처분 대상과 시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15, 2017.07.26 취소 청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하여 해당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쟁점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064, 2017.07.26 경정 쟁점양해각서 체결시점에 쟁점주식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고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부당행위 판단의 기준시점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체결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90, 2017.07.25 삭제 2015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6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439, 2017.07.25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918, 2017.07.25 기각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에 상당한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중 총 AAA회에 걸쳐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상대계정은 쟁점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같은 해 BB회에 걸쳐 CCC백만... | 추계결정,소득처분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9, 2017.07.25 취소 처분청은 쟁점1채권 압류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압류할 채권의 금액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쟁점1압류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예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 중 일부를 충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 독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45, 2017.07.24 인용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대금지급 증빙 등이 있어 실제 매입거래로 본 사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9, 2017.07.24 인용 손익을 조작할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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