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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27, 2017.07.07 기각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8백만 원이 매출누락액임 | 결정.경정의 사유 및 기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82, 2017.07.07 취소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기술료가 발생한 실시계약서는 총 73개로서 연구과제와 관련되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관리번호별로 기술료 실시계약명과 연구과제명을 관리하고 있고, 정부의 연구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예실대비표(예산항목 및 집행액)를 사용 예산집행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료 발생과 관련된 73개 세부 연구과제와 관련된 예산집행액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96, 2017.07.06 취소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정관에 사회적 경제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618, 2017.07.06 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 | 연부연납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53, 2017.07.06 취소 쟁점매출은 사실상 재화의 인도로서의 성격이 주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2011년 제1기에 쟁점매입ㆍ쟁점매출과 구분되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별도의 용역이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고, 쟁점매입에 따른 작업이 완료된 후 AA(또는 AA정보통신)이 설치개통용역(쟁점외용역)을 별도로 수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AA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와 공... | 재화의 공급시기-현금판매.외상판매 등 일반적인 경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404, 2017.07.06 취소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퇴직금(미지급비용) 중에ㅇㅇㅇ억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고, 나머지 ㅇㅇㅇ원은 전 대표이사 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채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 중에 쟁점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던 ㅇㅇㅇ원도 2016사업연도 중에 전액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이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33, 2017.07.0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은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4, 2017.07.05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756, 2017.07.05 취소 △△△가 청구법인과는 일괄적 OS계약을, 비계열법인과는 선택적 OS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양 계약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 쟁점용역 거래와 비계열법인과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쟁점고시단가는 그 객관성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대부분 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27, 2017.06.30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세 신고 역시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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