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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656, 2017.07.18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인적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3459, 2017.07.18 국승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있다고 봄이 타당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7075, 2017.07.18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와 일반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모두 건물주이고, 1개의 건물에는 1개의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대한 세액과 일반건물에 대한 세액을 나눠서 과세할 수는 없으나, 자치구 담당자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민원편의차원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와 일반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서 계산해 드리는 것만 가능하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50290, 2017.07.18 국승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는 사정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연대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7565, 2017.07.18 국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 3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505, 2017.07.17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청산금이라고 판단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30, 2017.07.14 기각 부동산 등기부등록 내용,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등으로 볼 때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업소득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6-104, 2017.07.13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심사청구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765, 2017.07.1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4, 2017.07.13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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