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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19, 2017.06.23 기타 청구인은 지분 80%를 사실상 양도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어 과점주주가 아님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552, 2017.06.22 취소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법인은 주주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관련 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 점, ***법인은 자원소재지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여 배당소득...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548, 2017.06.22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4.4.1.) 직후인 2014.4.12.∼4.14. ㅇㅇ은행 및 ㅇㅇ은행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을 신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 |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325, 2017.06.22 경정 2014.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검찰에서도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점, 위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계좌, 계근표 각 사본 등 거래 관련 증빙과 운송비 입·출금 통장, 관련 세금계산서 등 운송 관련 증빙이 제출된 점,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한 청구법인에게 더...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5, 2017.06.21 경정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것임. ② 헌법재판소 결정(헌법...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7925, 2017.06.21 국승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때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31, 2017.06.20 인용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수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67, 2017.06.20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 2017.06.20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적어도 OOO백만원 이상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액이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초과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1% 상승한 반면, 처분청이 경정한 가액은 1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88, 2017.06.20 경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합의서에서 매 연말 당해연도의 일반관리비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용역보수를 산정하여 청구하기로 하였고, 해당 과세연도에 합의서의 내용대로 매 연말을 기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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