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7부1721, 1987.12.24 매출누락사실을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86누660, 1987.08.18 가스판매점이 구입물량에 따른 자연감모분의 보상위한 감모보상금을 가스공급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받는 것으로서 매입에누리이므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장려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7서166, 1987.04.06 매출누락대응원가로서 매입누락된 부외처리분을 손금가산처리 경우라도 부외매입 미확인분은 매출누락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서803, 1986.08.05 나이트클럽에서 음료수 구입량과 판매량의 차이는 매출누락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부221, 1986.04.03 업무노트를 근거로 매출누락 과세할수있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829, 1985.08.26 미기장된 어음매출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부686, 1982.07.26 회계처리를 이유로 실질 비용을 부인처분 못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