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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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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4구6958, 1994.10.27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다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748, 1994.10.25 공동사업 출자자가 주택 부수 토지 일부의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주택으로 대물 변제한 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며 대물 변제받은 주택의 시공자 매도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무2564, 1994.10.11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별도 지출되었음이 실지조사에 의해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93구2932, 1994.09.15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위 임대보증금을 위 비용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의 취지로 보아, 간주임대료에서 공제되는 차입금의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당해 과세기간중에 상환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위 토지구입 및 건축비용은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대사업 개시 전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4-102, 1994.07.13 거래내용 규명없이 수취어음을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21, 1994.01.22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구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3-108, 1993.06.22 종합소득세 부과시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813, 1993.04.01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에 의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07, 1992.08.17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 분할등기한 시가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무부소득22601-240, 1992.07.07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장이전으로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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