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중1343, 1998.12.06 가맹업체의 시설표준화 등을 위하여 체인점 본부가 시설공사를 감독하고 대금수수 등에 관여한 경우 그 시설공사비 상당액을 체인점 본부의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586, 1998.11.24 사업장이 수용됨으로써 사업장이전 관련 영업손실 보상금에 해당하는 영업권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서 과세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537, 1998.11.06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실지조사가 불가능함으로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552, 1998.11.06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이전에 따라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바, 이에 대응되어 인정되는 필요경비 해당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533, 1998.11.06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표시됐으나 음식용역대가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봉사료로 인정 안되므로 그 전액이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해당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197, 1998.10.30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520, 1998.10.23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세 중과세분은 임대수입금액에 포함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529, 1998.10.09 변호사 수임료인 성공보수액이 심급별 사건이 승소한 경우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되었으므로 대법원에 계류중이어도 그 수입시기가 확정된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부153, 1998.09.22 주택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 분양한 경우 그 사업소득금액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분을 제외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434, 1998.08.27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