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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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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7-144, 1997.08.26 임대용 건물의 화재손실액 산정에 있어 그 부대설비 손실액과 건물소실면적 차이에 대해 재조사 결정요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7-144, 1997.08.26 손해사정인이 감정한 화재손실액과 처분청이 인정하는 화재손실액의 차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 1997.08.08 1.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가액의 계산방법 2.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방법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97-10, 1997.01.31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경637, 1997.01.15 제품의 실지재고액이 많은 경우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된 것이나, 실지재고액이 적은 경우 매출누락여부에 대한 사실확인후 과세해야 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91, 1997.01.13 공동사업으로 신축판매상가 미분양분을 공유물분할등기시 그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69, 1997.01.11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골프연습장 회원으로부터 받는 골프연습장 이용회비 중 계약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평생회비는 당해 거주자의 골프연습장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구4098, 1997.01.03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이 없이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할 수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6구21043, 1996.11.05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은 소득의 실현가능성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때가 소득의 귀속시기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5구3826, 1996.10.25 일반시장가격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의미하고,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포함하므로 소급감정가액 범위 내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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