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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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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부563, 1999.03.12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고, 수입금액관련 사업시행을 위임한 경우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서2539, 1999.03.05 신용카드매출표상 용역의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았고, 봉사료를 구분한 신빙성 있는 증빙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봉사료 지급을 증명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 총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737, 1999.02.05 토지매입원가가 불분명하므로 공시지가 최초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환산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함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69, 1999.02.05 대표이사의 경영실적보고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해 매출누락사실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내용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687, 1999.01.2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재료비 매입액으로서 사용내용이나 지급사실 확인안되고 신빙성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663, 1999.01.22 공사수입금액 누락액이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 없고 연도별 공사비나 기성고 등이 확인 안되므로 전액을 공사완료일이 속한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중2607, 1999.01.15 외상매출금 중 계약이 해제되어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계약해제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제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때에는 매출누락금액으로 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광925, 1999.01.13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지차용인으로 인정되며 일용인부 지급금액 또한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43, 1999.01.12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예인 등을 출연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49, 1998.12.18 당초 임차인이 확인한 임대료에 의한 임대수입금액 산정 및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면적에 대해 일반 유상임대분의 면적과 금액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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