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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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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00, 1999.04.23 상가신축을 위한 출자금이 아닌 미분양 잔여상가를 분양받기 위한 대금납부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38, 1999.04.09 광고선전비 등의 지출사실 입증서류 없어 그 명세서만으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28, 1999.04.09 3인이 공동사업한 것이 아니라 2인이 공동사업하고 다른 1인은 채권채무약정에 따른 이자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에 따른 근로소득을 받은 것이므로 2인 귀속으로 소득을 분배하여 과세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79, 1999.04.09 제시한 조제수입명세상의 조제건수는 1일 1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동 명세서상의 조제건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38, 1999.04.09 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28, 1999.04.09 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82, 1999.04.09 연립주택 신축분양수입금액을 차용금액이나 공사비 대가로 당해 연립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대물변제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하나 그 차용 및 공사사실 입증안되므로 당초 조사금액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9, 1999.04.09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87, 1999.04.09 신축공사 지연으로 임대보증금의 감액 및 월임대료 미수령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변경을 하였다 주장하나 임차인 확인서 및 가사용 승인일에 임차자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계약서상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82, 1999.04.09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어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계약서를 이중으로 제출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할 수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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