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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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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4구14409, 1995.12.08 상가건물 건설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 후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한 분양대행업자가 계약대로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건설업체의 부도로 수수료 수령이 불가능 할 때 받기로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2151, 1995.11.16 관세율 변화로 과세기간 후 수정신고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 거나 환입될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전5852, 1995.06.02 기각 법인전환 전에 할부매출한 것으로서 그 귀속시기가 미도래한 매출에 대한 미실현이익은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개인사업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서2321, 1995.05.25 레져이용권의 미사용연도분 연회비는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 회비가 아니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함은 부당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4-43, 1995.04.04 이자의 계산기간에 대한 개정세법의 적용방법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4-26, 1995.02.17 계약파기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가의 총수입금액산입시기 등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서5833, 1995.02.16 경정 상가신축분양업자가 상가신축용 토지의 지적미정리로 상가분양사업의 폐지시 까지도 그 취득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장부에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바 없더라도 앞으로 반드시 그 등기를 거쳐 당해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를 폐업한 과세년도의 상가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4-16, 1995.01.23 계약파기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가의 총수입금액산입시기 등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4-13, 1995.01.19 채무자의 파산 등을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가능 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4-202, 1994.12.01 건물신축 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출한 공사비를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임대건물 양도일 이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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