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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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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949, 1998.07.15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266, 1998.07.10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해 추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매입누락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262, 1998.07.10 건설기계대여업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276, 1998.06.26 매입누락액을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바 매입누락액은 그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필요경비산입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97, 1998.06.26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가 별도 지출됐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223, 1998.06.1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정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163, 1998.06.12 매입처에서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총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141, 1998.06.12 인쇄불량, 제본불량 책자에 대한 재고도서 부족분의 도서매출누락 해당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삼46014-794, 1998.05.08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071, 1998.04.28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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