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49, 1999.05.21 근로소득자의 이동이 심하여 그 중 일부를 안마사 명의로 보고하였을 뿐 안마사 외의 자에게 동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57, 1999.05.21 무자료 금액이 재화의 매입대금인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단순한 자금의 송금인지 여부와 매입금액이 가공매입거래인지 위장매입거래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지 않고 매출환산하여 수입금액 산입 및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32, 1999.05.07 설계용역 제공대가중 일부를 미완성 콘도미니엄의 콘도이용권으로 대물변제 받기로한 때에 수입금액은 확정되어 귀속된 것이므로 그 준공시기와는 무관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23, 1999.05.07 차명 및 가명계좌로 입금된 대여금의 이자소득 실지귀속자로서 신고누락된 이자수입금액 계산 정당하고, 도산전에 받은 이자소득은 원금회수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경617, 1999.05.07 계산서 발행일자만 다를 뿐,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은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경2217, 1999.05.04 공동사업을 경영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출자자간의 지분의 현금대체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지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경2217, 1999.05.04 공동사업을 경영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출자자간의 지분의 현금대체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지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경1692, 1999.05.04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89, 1999.04.23 임대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유류재고액을 상품매입으로 처리하였는바, 재고 상당인 재고액은 매출원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00, 1999.04.23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신축상가의 일부를 일반분양하고 나머지를 조합원에게 분할등기한 경우로서 조합원이 그 분양대금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