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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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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9, 1999.04.09 사업장 내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사용료는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잡금 및 일부 소모성 경비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33, 1999.04.09 보험금에 대상 의료비의 환자본인부담 신용카드 결제액은 보험관리공단을 통해 노출되어 신고수입금액에 반영되는 현실의 고려 및 제시한 증빙에 의해 수입금액으로 기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용카드 매출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56, 1999.04.06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매입 및 정지에 대한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토지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방법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서2016, 1999.03.27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 매출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부2483, 1999.03.27 외주가공비 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0, 1999.03.26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임차인들과 임대인의 부로부터 조사 확인한 금액에 의해 과세한 바 당초 조사내용에 대한 반증자료 제시없으므로 당해 과세처분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4, 1999.03.12 확정신고후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한 노무비가 공사현장별 근무상황이나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어 실지지급내용이 확인안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4, 1999.03.12 일용노무자와 은행통장상 전화지급 수령자 명의가 서로 상이하고, 구체적인 기장내용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노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6, 1999.03.12 장의업을 영위하며 수입금액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수입금액을 확인가능한 장부 및 증빙이 없어, 병원의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물품거래장부, 진술내용등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방법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3, 1999.03.12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이의신청으로 배당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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