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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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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95, 1999.06.25 제출한 입금표·무통장입금증·거래사실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실물거래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96, 1999.06.11 「소득세법」상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3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97, 1999.06.11 신고한 과세표준은 과세특례자매입자료일람표의 매입금액보다 훨씬 미달하므로 매매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서1762, 1999.05.25 토지를 주택신축사업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물출자당시의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418, 1999.05.24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장부 등을 비치한바 없고 청구인의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73, 1999.05.24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대금청구시 비록 봉사료를 구분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자료상 전체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156, 1999.05.21 룸싸롱 매출액의 30％가 마담에게 판매수당으로 귀속된 것이라 하나 지급사실이 입증안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149, 1999.05.21 안마시술소의 안마사 등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부인했으나 각인에 대한 급여지급사실 및 실제급여액에 대해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분은 필요경비 인정요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89, 1999.05.21 청구인이 영농기계창고 신축시 건축자재인 샤시, 도어, 유리 등을 납품하였음이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56, 1999.05.21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 매출누락을 마담에게 지급한 성과급이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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