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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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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174, 1998.12.26 매년 1. 1 현재 단속법령에 의거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된 총포는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무 없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에 4개월 사용해도 정기분 면허세는 전액 납부해야 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970, 1998.11.27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된 총포에 대하여는 정기분면허세 납부의무가 없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86, 1998.11.17 합병장려업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을 합병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부분에 대한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합병 직전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계산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45, 1998.10.27 택지개발지구내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갑）가 택지준공 지연으로 인해 건물만 등기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갑"은 대지권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 없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235, 1998.07.21 "지게차"가 공장（창고）의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언제든지 건설공사용 으로 사용가능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중기（건설기계）"에 해당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36, 1998.07.08 합병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등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양수한 재산에 관해 1998. 2. 24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등록세 면제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181, 1998.06.30 등록세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 신고납부않으면 가산세 추징되는 바,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25, 1998.02.13 토지의 형질변경시, 허가대상이라면 당해 허가증을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대상이 아니라면 면허세 과세대상 아님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95, 1998.02.04 단속법령에 의해 임시 영치된 총포의 소지면허는 면허세가 비과세되며, 영치된 총포를 일정기간 일시 반환받는 총포의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5, 1998.02.02 주유소 영업의 경우, 면허 등을 받은 차량, 석유판매업, 이동탱크시설, 위험물 취급소 등에 대해 각각 면허세 납세의무 있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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