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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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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54, 2005.05.03 실질소유자는 종중임에도 불구하고 종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종중명의로 등기시에는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43, 2005.05.0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수탁회사가 부동산을 수탁하고 있던 중 신탁재산을 신수탁회사에게 양도하여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신탁재산취득으로 취득세가 비과세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7, 2005.04.22 의약품별 수입허가만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의약품 품목별 수입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님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36, 2005.04.21 건물 가사용 승인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후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이 나누어 지급되고, 추후 공사완료 및 공사대금 정산이 이뤄질 경우 공사대금 정산이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4, 2005.04.18 행정청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받는 정보통신공사사업등록기준신고수리행위는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하고 등록기준신고 접수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98, 2005.04.18 공기총 구입후 총포의 기관부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면 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3, 2005.04.15 이사물품으로 수입신고한 자동차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가족 중 1인이 수입신고하였다가 다른 가족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등록명의자를 실질수입자로 보아 취득세를 한번 과세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2, 2005.04.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분양권의 전매로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 현재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100분의 50만 경감대상이 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93, 2005.04.15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자에 대해 분양이행을 완료하고 일반분양에 대해 재건축조합으로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5, 2005.04.12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완납후 취ㆍ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취ㆍ등록세 과표에서 제외되는 매매계약위약금이 장부가액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장부가액을 감액수정하였을 경우 초과 신고납부된 취ㆍ등록세는 환부가 가능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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