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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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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68, 1999.10.27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하는 경우는 수시분 면허세 부과대상이며, 신규등록증 등 교부시와 같이 납세확인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041, 1999.08.20 자동차형식승인은 수시분 면허세 과세대상이나, 휘발유자동차를 L.P.G자동차로 그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78, 1999.06.08 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시설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 부과여부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26, 1999.05.19 본점에서 1건으로 일괄신청하여 등기하는 수개의 분사무소(지점)의 이전등기에 따른 본점등기부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1건’으로 보아 등록세 등 과세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자341, 1999.05.16 일반음식점영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시에는 수시분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70, 1999.05.12 공인회계사의 영업은 제4종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공인회계사 등록만하고 별도로 개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세 부과대상 아님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42, 1999.05.06 전세금의 변동없이 전세권 존속기간을 변경해 이를 등기하는 경우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15, 1999.04.29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이나 신규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등록세 감면대상 아님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349, 1999.03.23 토지의 등기시 그 면적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토지면적에 대해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234, 1999.02.24 방문판매업을 폐지하고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면허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른 면허세가 부과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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