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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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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8, 2006.01.24 의료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함과 동시에 제3자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라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30, 2006.0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관광특구 안에 소재한 관광호텔 법인이 해상관광호텔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31, 2005.11.17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연명신고자들은 대표자와 별도로 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71, 2005.10.06 부동산 매입에 따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사항을 공부상 등기하는 행위와 채권확보를 위하여 공부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각각 등록세가 부과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62, 2005.09.30 유증기회수설비가 유증기를 대기오염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재처리시설이라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저장시설 또는 송유관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73, 2005.09.14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의거 수탁회사가 2006.12.31.까지 취득하여 신탁등기한 간접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24, 2005.07.19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며 골프회원권이나 차량운반구, 상표권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05, 2005.07.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7조에 의하여 주사무소 또는 수개 영업소의 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등록이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일괄신청하여 수리되더라도 면허세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주사무소와 각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83, 2005.07.15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았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나, 1999.6.30.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6.30.까지 취득하는 경우와 2002.12.31.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24, 2005.07.06 본인차량을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변경등록 후 다시 본인 앞으로 등록하였다면 등록세는 등록행위시마다 과세하는 것이므로 모두 등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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