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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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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8, 1998.01.22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ㆍ거소의 변경등록은 등록세 과세대상 아님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2, 1997.01.28 ‘별정우체국’은 면허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세 납세의무 있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07, 1995.07.18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의 공장이라도 도시형 업종의 공장용 토지 및 사업용 건축물은 취득세 등을 부과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1987누145, 1990.03.27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97조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산01254-1322, 1989.04.11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87다2457, 1989.03.14 대도시내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세 여부（소극）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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