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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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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07, 2006.08.07 감면대상인 장애인차량을 도난당하여 말소등록되었으나 5개월 후 도난차량이 발견되어 다시 복구등록시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72, 2006.06.16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타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법원이 조정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 당사자간의 의무이행 사항일 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64, 2006.05.09 신탁행위를 통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수탁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신축 및 보존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81, 2006.04.12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으로 200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감면대상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34, 2006.04.07 대구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므로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종 면허를 받는 경우 면허세로 4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94, 2006.02.23 건설기계사업자의 연명신고자 변경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46, 2006.02.02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민족희생자추모사업회가 취득한 히로시마-나가사끼 원폭한국인희생자 전시관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9, 2006.01.31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주사무소의 직영 형식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 2006.01.25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므로 차량운반구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8, 2006.01.24 의료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함과 동시에 제3자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라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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