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5, 2003.07.28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을 감면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17, 2003.07.28 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사업의 수익자 및 위탁자의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6, 2003.07.10 남편이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의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취득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2, 2003.07.03 ‘(재)다산학술문화재단’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돼, 부동산을 취득해 주된 목적사업 직접 사용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지 여부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9, 2003.06.25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중 동 주택을 경매에 의해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 2003.05.3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하는 부동산, 미분양부동산 등 주택분양보증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 아님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 2003.05.3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 아님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 2003.05.30 시장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재건축사업용 부동산 중 기존시장의 입점상인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하더라도 동 부동산을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355, 2000.03.07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경우, 식품자동판매기별로 별개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 대당 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186, 1999.11.20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이전하고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주소 또는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고자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를 신고하는 경우, ‘매 1건당 17,500원’의 등록세 과세대상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