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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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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4, 2013.01.24 세종시향교재단의 설립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행위가 존재하므로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14, 2012.11.21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811, 2012.09.07 가압류신청서상의 청구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원의 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신청서상의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채권가액으로 등기되었다면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은 환급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37, 2012.09.05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310, 2012.07.19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정부출자법인 등 여부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73, 2012.05.08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이후부터는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더 이상 등록면허세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세권이전등기를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60, 2012.04.03 경정 (1)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2) 등록세 과세대상은 소유권 등 재산권의 존재를 공부상에 등재하는 행위, 즉 등기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건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후 토지가액이 증가되어 ...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27, 2012.03.29 경정 등록세 과세대상은 소유권 등 재산권의 존재를 공부상에 등재하는 행위, 즉 등기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건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후 토지가액이 증가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소유권 등 권리의 변경에 대한 등기행위가 없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87, 2009.11.25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16041, 2009.05.19 법인이 해산의제되었다가 회사계속등기를 한 경우를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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