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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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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92, 2017.05.3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제1종으로 구분하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제1종의 세액은 67,5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1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청구인들의 면허를 제1종으로 구분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55, 2017.05.17 기각 ① 청구법인은 철도무선국 등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철도시설이 완공된 후에도 철도무선국 등의 허가 신고필증상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어 그 허가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해상ㆍ항공 교통관제 무선국 허가는 ...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7, 2017.04.18 기각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와 등록면허세는 그 법적 취지와 목적이 다른 점, 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른 면허세 외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97, 2017.03.27 「담보부사채신탁법」상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록을 받으려 할 경우 지점 설치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 등록을 한 은행의 경우 지점 설치 등은 관련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질의 1∼4에 있는 업종의 지점별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은 「지방세법 ...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67, 2017.03.15 기각 ① 청구인의 취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임. ② 청구인이 방화협박 등을 받은 사정은「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 등에 따른 천재지변, 사변, 화재,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8, 2016.10.3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휴업기간이 1일에 불과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869, 2016.06.30 자동차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차량을 관할구청에 등록하여 번호판을 교부받고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그러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105, 2016.02.12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등기의 원인이 유무효인지 여부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일치하는 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 이유로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자본금 증자등기를 완료한 후, 착오발견을 이유로 그 자본금을 감액하는 경정등기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37, 2016.01.08 신탁계약과는 다르게 금전신탁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자 A의 근저당권을 신탁사 B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5-651, 2015.12.31 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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