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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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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7, 2020.11.12 기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신탁 등기 또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83, 2020.11.02 취소 ○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쟁점면허는 유효한 면허였고, 쟁점면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1년 이상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면허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해당 면허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8814, 2020.10.30 국승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임이 원칙이고(「상법」제451조 제1항), 미상각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이익잉여금으로 상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따라서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변경등기는 실제로 증가된 액면미달가액이 아니라 자본금인 액면가액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록면허세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지닌 조...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30, 2020.10.22 기각 ○청구법인은 2017.1.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①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취득시기 이전에 채권자의 대위등기 요청...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56, 2020.08.24 기각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20.1.1. 현재 처분청에 등록되어 있는 면허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2020.1.1. 현재 유효한 면허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48, 2020.07.28 기각 「지방세법」제35조 제1항에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78, 2020.07.22 기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또는 비과세대상)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해당 건축물의 지방세법상 취득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등기일 현재 ...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0, 2020.06.15 기각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경매(유상)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 등기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0, 2020.05.20 기각 청구법인이 공부상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그 본점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해당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청구법인이 착오로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다시 대도시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8, 2020.05.11 기각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허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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