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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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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64, 2015.12.15 기각 청구인의 경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118, 2015.10.05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 신청시 적용하여야 할 등록면허세 세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901, 2015.06.18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나 가압류기입 등기를 완료 후,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의 실행...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1, 2014.12.10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3두24693, 2014.03.13 기각 종전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공유지분을 과세대상으로 한 부분은 위법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9, 2014.01.20 등록면허세의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인 점, 판결문을 비롯한 관련서류에서 입주민들의 취득가격을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등기시점의 공동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95, 2014.01.16 미준공 상태인 건축물을 법인이 이전 등기한 후 추가로 공사비를 투입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등기형식과는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는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당초 이전 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었던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이전 등기 후 발생한 추가 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59, 2013.10.01 건설기계 주소지 등의 시,도내 변경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18, 2013.07.15 가처분 등록면허세율에 대한 회신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76, 2013.05.24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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