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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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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864, 2006.10.09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신고는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법인인 사업주체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표자의 변경 신고는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47, 2006.09.26 한국조각문화의 진흥,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김세중 기념사업회가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18, 2006.09.22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진의 주거를 위하여 취득하는 후생복지용 아파트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16, 2006.09.22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72, 2006.09.21 한국영상자료원은 문화예술단체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52, 2006.09.20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나 가압류 결정이 취소됨으로써 채권자가 항소하여 다시 가압류 결정 됨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413, 2006.09.13 동별사용승인된 아파트의 분양자가 분양회사에 잔금을 완납한 후 공동주택 입주금중 잔금납부 관련 건교부 지시에 의거 잔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한 이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336, 2006.09.08 대한주택공사가 전용면적 60㎡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60㎡이상으로 건축한 다가구 주택은 면제대상이 아님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80, 2006.09.07 근저당권양도계약서에 이전되는 지분이나 채권금액의 표시없이 甲의 지분을 전부 丙에게 이전 하는 경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당해 채권액의 2분의 1을 甲의 지분으로 보아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35, 2006.09.01 권리의 변동이 없고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상호 변경 등도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면허의 변경 신고수리기관이 변경신고 수리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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