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07구합3412, 2009.02.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승(일부))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2735, 2008.03.25 원고는 본점 전입과는 관계없이 취득한 안양공장을 본점으로 사용하였다 인정되는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18, 2008.02.26 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본점의 면허 이외의 별도의 면허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329, 2007.12.12 법원의 결정에 의해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에 채권자 대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등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442, 2007.10.29 간이과세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113, 2007.06.11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사업자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주기장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용도구분에 의한 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69, 2007.05.2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경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금액에 대하여 등록세를 환부할 수 없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24, 2007.04.27 한약업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한 면허 종류와 종별 구분의 적용방법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16, 2007.04.25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 후 같은 해 4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도의 수시분 면허세가 부과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895, 2006.10.10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06.9.1. 이후에 조합(조합원 포함)이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