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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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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6, 2020.04.24 기각 ① 간이과세자도 포함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은 그 부칙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쟁점면허는 그...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605, 2020.03.18 · (질의1) 미준공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의 이전 및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등기와 무관하게 그 후의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물의 취득일임 · (질의2)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공부와 현황이 모두 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23, 2020.03.12 기각 ① 대법원 등기선례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69, 2020.02.18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이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발생하고, 독립적인 법률주체인 두 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산을 양수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되므로 저당권의 이전으로 보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62, 2020.01.3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면허”로 보아야 하고 해당 법령에서 등록과 면허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만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90, 2019.12.19 기각 법인의 자본금 증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납입한 금액”의 의미를 해석하면 법인등기부 자본금란에 기재되어 있는 증가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019.3.8. OOO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89, 2019.12.18 기각 청구법인은 2019.5.10.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쟁점등기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따른 등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84, 2019.10.01 기각 「민법」제49조 및 제52조, 「상법」제180조 및 제183조에서는 설립등기와 자본증가 등을 포함한 변경등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8조에서도 법인 등기의 경우, 설립등기와 자본증가 등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4항에서 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자본증가 등기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10, 2019.07.26 기각 청구인은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청구인은 2018.3.17.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6.27.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각각 별개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41, 2019.07.24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하는 것을 과세객체로 하여 등기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임. ②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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