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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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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2, 2004.03.03 광업권의 설정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존속기간중에는 매년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5, 2004.02.03 당초 등기소에 건물과 대지권등기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착오（과오）로 대지권 등기에 착오 또는 오류가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61, 2004.01.28 12명이 공유하는 토지 3필지를 동일면적의 2필지로 분할합병하고 각 필지에 1동씩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정산하기 위해 각 공유지분을 동일하게 축소시켜 건물시공자의 지분으로 하는 경우 공유자 12명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3, 2004.01.10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전국자동차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명의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최초 1회의 번호변경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 지방세가 과세되지 않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2, 2004.01.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교부받는 수입품목신고（변경신고）필증 매 1건마다 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36, 2003.12.31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했으나 추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없이 종결되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도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87, 2003.11.29 불특정다수인이 유료로 이용케 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장례식장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용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76, 2003.11.05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연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경감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49, 2003.08.07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7, 2003.07.28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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