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34, 2004.12.10 본인의 부친이 본인 지분율을 취득한 후 타인으로부터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비율이 증가한다면 70％를 초과하여 증가된 지분율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462, 2004.12.07 2004. 12월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에서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는 경우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동 면허에 대하여 2005. 1. 1. 기준으로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700, 2004.10.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대여할 차량을 증차한 경우, 자동차대여업의 변경 등록이 이루어지는 시ㆍ군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64, 2004.10.12 환지취득에서 환지후 취득한 토지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40, 2004.10.12 통신판매업자가 상호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ㆍ인터넷도메인이름ㆍ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 변경은 수시분 면허세 과세대상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12, 2004.10.11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00, 2004.09.17 공장 및 사무실 이외의 사원용 기숙사는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는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01, 2004.08.19 개인사업자가 토지에 대한 보상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181, 2004.07.22 재단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는 면제되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시는 면제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7, 2004.03.04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 이전에 따라 각 구성원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변경 및 등록이전신고에 대하여 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