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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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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8, 2005.04.07 당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어 추후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취득세신고가 가능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4, 2005.04.07 이사화물을 통관절차의 편의와 간소화를 위하여 가족중 1인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반입 자동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자가 동반 가족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등록명의자에게 취득세를 한번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65, 2005.02.05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은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39, 2005.01.26 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존주택의 임대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80, 2005.01.17 대지권 표시등기가 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는 중간 매수인은 등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5, 2005.01.12 건설법인 및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 거래단계에서 매매계약후 잔금이 지급되었다면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어 장부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789, 2004.12.3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36, 2004.12.20 신탁부동산의 지분이 표시된 수익권증서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아님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613, 2004.12.16 건축물 신축중 부도발생으로 인해 건축주를 대신하여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대위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명의자인 건축주가 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가처분권자가 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60, 2004.12.13 무주택자인 부부가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각각 동일자로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중 1개의 공동주택을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주택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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