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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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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30, 2009.09.21 특정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49, 2009.08.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91, 2009.08.0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69, 2009.07.30 임대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인지 또는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41, 2009.07.2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가목의 회사에 출자한 법인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95, 2009.07.14 투자목적회사가 유상감자함에 따라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이는 배당으로 보아「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90, 2009.07.14 중간신고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8, 2009.06.11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39, 2009.05.28 유동화전문회사의 사내이사가 상근인 임원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6, 2009.05.25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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