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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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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9, 2013.01.1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참가부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1682, 2013.01.11 신고된 법인세 내용의 위법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자료의 제공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13, 2012.12.28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0두7796, 2012.11.29 소극 [1] 유동화전문회사인 갑 유한회사 등이 을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위 용역비가 가공경비임이 밝혀지자,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사원에게 추가 배당하는 결의를 하고 추가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신청을 불인정한 후 법인세를 증액경정처분한 사안에...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04, 2012.11.14 기각 공사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위기로 인한 공사대출금 지연 등 자금사정으로 인한 사유는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344, 2012.10.17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15978, 2012.10.11 원고의 자산관리자가 원고 소유의 채권을 소외 법인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원고가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을 채권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귀속시기를 잘못 과세한 부분은 위법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0두11771, 2012.09.27 사건 차입거래는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으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본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49, 2012.09.1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인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32, 2012.06.29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전기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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