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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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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91, 2011.09.22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47, 2011.07.0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 건물의 철시점까지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위반이 아닌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10, 2011.05.1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인 출자요건은 사업이 완료된 후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8, 2011.04.2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7, 2011.04.26 주주에게 배분되는 잔여재산가액이 주주의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38, 2011.04.20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12637, 2011.04.15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입법취지와 배당소득 지급일에 대한 간주규정 취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6, 2011.03.24 삭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산등기일 이전 의제사업연도에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자본금 출자비율이 100분의 5에 미달할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6, 2011.03.02 시효가 완성된 고객예탁금은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세법상 소멸시효제도는 채무자가 동 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만으로 동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0누22728, 2011.02.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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