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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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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93, 2000.05.03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 대상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채권에 대한 양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위원회에 자산양도사실이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일을 당해 채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7, 2000.02.14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3716, 1999.10.1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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