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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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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94, 2006.11.09 투자회사의 발기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으로서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91, 2006.11.09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유가증권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61, 2006.11.07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잔액을 불포함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73, 2006.10.2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 수익자인 경우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22, 2006.10.09 만기에 다시 원금에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54, 2006.09.28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출자한 자와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80, 2006.09.21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73, 2006.09.21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64, 2006.09.2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특정사업에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한 경우 이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공제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37, 2006.09.20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신탁계정 예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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