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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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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020, 2010.03.10 청구법인은 동일한 MMF 상품을 판매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산운용회사보다 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에 운용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초과지급된 운용보수액을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315, 2010.02.17 추가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추가 배당결의는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규정한 배당에 해당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1, 2010.02.0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사를 선임하고 명목회사변경신고서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여 지연제출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4, 2010.01.29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에 회사의 존립기간을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2, 2010.01.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 승계로 취득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48, 2009.12.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25, 2009.12.2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 특정사업운용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96, 2009.12.18 투자회사의 배당금액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602, 2009.12.16 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772, 2009.12.16 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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